우리나라 공공근로사업
분야
hwp나는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동법이니 노사관계니 하는 것들에 대하여 평소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업무가 바뀌어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한다.
최근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프랑스의 새 노동법 폐지는 프랑스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라며 최초고용계약(CPE)를 추진했지만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학생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폐됨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일단 안정을 되찾았고 안정적 고용제도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실업률 약 23％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는 고스란히 남게 됐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다.
공공근로사업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7년말 외환위기(IMF)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구분
사업기간
선발인원
(명)
참여자격
평균임금
사업내용
일반 공공근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