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는 결국 국민연금의 기금증가와 급여수급시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연금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될 것이다.
2) 공적연금제도 연계방안
국민연금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 됨으로써 선행의 공무원연금제도와 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간 직업이동에 따른 연금합산방식개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국민연금이 실시된 1988넌부터 제기되어 왔다. 정명채,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실적평가와 개선방향”,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시행 평가세미나, 국민연금관리공단, 1996, p36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통산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간 전산망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선종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78-102
단기적인 급여의 연계는 각 제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연결통산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각 제도가 이념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제도간에도 재정이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양광복, 전개논문, p98
그리고 장기적 방안으로 연금급여산정방식의 재검토 및 개선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중복된 연금임무기능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2. 급여의 종류와 수준
1)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의 조정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기본가입기간을 20년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경향이 있다. 특히, 부양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노후소득문제와 퇴직연령의 상향화 경향은 가입기간과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의 연장은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장을 하여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변경시 국민연금 재정은 2050년까지는 당기순익이나 적립기금에서 적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2050년 까지는 적립기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급연령의 65세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고경식,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