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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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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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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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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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1.법의 의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 극복하고 이들이 정상인과 같이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를 일반적 사회복지 입법에서 독립시켜 특별법으
로 제정하였고, 국가 자신의 책임 아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명확
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0년 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1997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전면 개정.
2004년 2월 9일 일부 개정.
2007년 4월11일과 10월 17일에 추가적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
3.법의 내용
1)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
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히 공공의 책임성 확보
에 의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문직원의 설치는 철저하게 부정되고 회피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으며,
좀 더 구체화시켜 동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
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사회연대책임 :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장애인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자 정책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법
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
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한다.
3)적용대상 : 장애인의 정의와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은 물론 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구체적 기준
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정책대상으로서 장애인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①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②정신적 장애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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