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발 표 차 례>
I. 우선구매제도의 개념
1. 우선구매제도란: (국내 정의)
2. 우선구매제도의 적용범위
3. 해외 우선구매제도 현황
1) 미국 (AbilityOne Program)
2) 영국 (장애인작업장)
3) 독일: (장애인 고용 모델)
4) 스웨덴 (장애인고용 모델: Samhall)
II. 미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 Ability One Program 이해
2. NIB (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소개
III. 한국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1. 관련 법령:
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핵심조항
3. 한국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1. 우선구매제도란: (국내 정의)
-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과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제17조에서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OECD 국가에서는 기존의 장애급여 중심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효과성 및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취업 중심의 평등기회 정책으로 변화,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직업복귀 및 재훈련 프로그램
등을 강조
남용현심진예전영환 (2012)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 - 사회책임조달: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의 상품과 용역을 구매해야 고용,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사슬이 창출된다.
-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이들 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북돋워주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겨례 (2013.04.09) [싱크탱크 광장]
-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모델로 정립한 이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 틀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로 나눌 수 있음.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자료)
- 공공구매 개념의 적용 범위: 중소기업신기술 제품, 친환경제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고용 패러다임 변화
○ 사회정책의 목적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을 극복하여 보다 다의적 개념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변화
○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의 장애인고용율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
로서 이는 같은 기간의 비장애인고용율 75%의 절반에 지나지 않음
장애급여 수급자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강화
○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지난 15년간 지속
적으로 증가해 왔음
남용현심진예전영환 (2012)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 1) 미국: ‘AbilityOne Program’
시각 및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U.S. AbilityOne Commission은 ‘AbilityOne Program’(이전 JWOD 프로그
램)을 통해 600여개의 비영리재단과 연계하여 47,000명의 중증장애인 고용
효과를 창출함
※ AbilityOne Commission은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의 다른 명칭임
○ 2) 영국: 장애인작업장 뿐 아니라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특별계약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낙찰하고 있음
- 또한 유보계약제도를 통해 장애인기업이나 장애인작업장에게만 공공조달 참
여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
설하여 기업의 매출액,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구매
기관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남용현심진예전영환 (2012) 주요국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