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팔당상수원과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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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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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팔당상수원과 광역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언1

Ⅱ. 현황
1. 팔당호에 관해2
2. 팔당댐의 수질악화2
3. 팔당호 관리 실태 3

Ⅲ.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4
2. 제도상의 문제점7

Ⅲ. 대안
1.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운영과 관리 10
2. 통합수질관리체계의 구축10
3. 특별구 신설11

Ⅴ. 결어12

『참고 문헌』14

본문내용

Ⅰ. 서언

지난 1973년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댐이 건설되면서 모습을 드러낸 팔당호는 1975년 수도법 제정과 함께 식수원수로 사용되면서 25년 동안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되어 오던 팔당호는 1989년 8월부터 일반 시민과 정부가 수질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1990년 7월 19일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균 등 7개 시․군 총면적 2천 1백 1.9㎢를 상수원 특별대책 권역으로 지정해 공장시설, 일반시설, 일반 건축물, 축산시설, 양식장 등의 입지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하천 수질환경의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지난 93년 1.2ppm에서 95년 1.3ppm, 96년 1.4ppm, 97년 1.5ppm, 98년 2.1ppm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어 날로 악화되고 있다. 李修景 (1999) 「광역행정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관리 사례를 중심으로」仁荷大大學院
정부는 팔당호 관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했지만,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팔당호유역은 지정학적으로 개발잠재력이 무척 큰 지역이다. 서울에서 30분~1시간 거리이내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찾아 즐기려는 관광객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증가와 관광개발수요가 큰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연평균 인구증가율(90~97)은 4%로 전국평균치인 1.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함께 아파트수도 7년동안 12.8배로 증가하고 있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수도 3.5배정도 늘어났다. 위와 동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2~3중의 특별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속도와 양이 큰 것은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개발잠재력은 대단히 큰데 이를 인위적으로 내려누르니 그 반작용,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은 행정지도상의 이름일 뿐 팔당호 수질은 매년 악화되어 3급수로 떨어지고 있고, 편법과 예외의 만연으로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의 개발잠재력를 정부가 하류지역의 물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불공평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인식하여 불만과 갈등이 심하다.
팔당문제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팔당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인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경오염과 그 파급효과는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국경까지 초월하여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의 공간적 불일치 현상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해 지역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지역의 확산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은 광역적 환경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李修景 (1999) 「광역행정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仁荷大大學院
* 최지용 「수도권 광역상수원으로서의 팔당호 수질관리 방안」경기 21세기 통권 제20호 7/8월호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 (1996) 「수도권지역의 수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
* 김선희 「팔당상수원의 통합적 수질관리를 위한 과제」
* 경기개발연구원 (1995) 「경기도 팔당상류지역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1990)
*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mct_hpg/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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