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저자: Kenneth L. Jacobs
Kenneth L. Jacobs는 미시간주 미들랜드시에 소재하는 Dow Corning사의 일반소송부 부장 변호사이다.
본문:
[*156 페이지]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동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하바드 대학교의 Frank E.A. Sander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주1. ADR은 초기에는 “열광적 실험주의”의 단계를 거쳤는데, 이 때에는 법원 외부에서의 분쟁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거의 종교적인 흥분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 운동의 당초 이상주의가 중간 조정자의 자격 미달 문제라든가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그 빛이 흐려지면서 “신중과 소송절차보류 통고”라는 제2단계가 전개되었다. 현재 ADR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제3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ADR이 그 기능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또 성공적인 ADR 절차가 분쟁해결 시스템 내에서 제도화되고 있다.
주1. Dwight Golann의 저서, 법적 분쟁의 조정: 변호사와 조정자를 위한 효과적 전략 제23판 (Little Brown 출판사, 보스톤, 1996년) 에 대한 Frank E.A. Sander 교수의 서문.
ADR의 성숙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도 기업 내부의 소송 전문가 또는 외부의 소송 전문가의 의식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들에게 누군가가 “mediation(조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그들은 마치 컴퓨터의 철자법 검토 프로그램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meditation(명상)”이나 “medication(약물)” 또는 심지어 “mutation(돌연변이)”에 대해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ADR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소송부서 사람들에게 ADR과 그 적절한 이용 및 장점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많이 있다.
머리말
나는 1980년부터 미시간주에 있는 한 개의 법무법인과 두 개의 기업의 부서에서 소송을 담당하면서 동료들에게 ADR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이 글은, 내가 읽은 것들 주2. 과 내가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소송 부서에 ADR 절차를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2. 이 글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공공 자원 센터 (CPR, Center for Public Resources) 의 분쟁해결연구소가 간행한 실무 지침서인 특별 교육: 체계적 ADR 이용을 위한 기업 전략 (1989-90 겨울호)에 실려 있었다. CPR은 뉴욕주 10017 뉴욕시 매디슨가 366번지 1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212) 949-6490이다.
적합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ADR을 권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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