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법학계열

[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일반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23
23페이지 / hwp
1,800원
5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법학,민사소송법] 민사소송요약(중간,기말대비)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객관적범위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에 관한 논의

[민소소송법] 민소판결의 효력

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소개글

[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일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 1

II. 기속력 (구속력) ……… 1
1. 기속력의 의의
2. 판결의 기속력
3. 결정․명령의 기속력
4. 그 밖의 경우

III. 형식적 확정력 ……… 1
1.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2. 판결의 확정시기
3. 판결의 확정범위
4. 판결의 확정증명 (판결확정증명서의 교부)
5.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Ⅳ.기판력 ……… 3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이 있는 재판

Ⅴ. 기판력의 범위 ……… 7
1. 시적범위(표준시) ……… 7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표준시의 적용 (실권적 효력)
(4)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6)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2.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9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2
(1) 상대성의 원칙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Ⅵ. 판결의 그밖의 효력 (기판력 이외의 효력) ……… 17
1. 집행력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집행력의 범위와 확장
2. 형성력
(1) 의의
(2) 효력범위
(3) 형성력의 본질(근거)
3. 법률요건적 효력
(1) 의의와 효과
(2) 집행력을 갖는 재판
4. 반사적 효력(Reflexwirkung)
(1) 의의
(2) 특징 (기판력과의 관계에서의 특징)
(3) 반사적 효력의 인정 여부

Ⅶ. 판결의 무효 ……… 18
1. 개설
2. 판결의 부존재 (비판결)
3. 무효의 판결
(1) 의의
(2) 무효판결의 효과
4. 판결의 편취
(1) 의의
(2) 소송법상의 구제책
(3) 실체법상의 구제책

Ⅷ. 결론 ……… 20

본문내용

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판결은 먼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판결절차는 판결내용의 적정을 실현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있은 뒤에도 판결내용의 적정추구를 이유로 그 존재가 쉽게 부정된다면, 특히 승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의 노력은 무로 돌아갈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판결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송제도를 설치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판결내용의 적정회복을 위한 방도(판결의 경정, 상소, 재심 등)를 확보하면서, 일단 판결이 외부에 표시되면 그 판단을 동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제도적 보장이고 이것이 각종의 구속력으로 나타난다.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법원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기속력,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자유로이 그 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소송제도의 신용을 떨어드리게 된다.

참고문헌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법문사 2001 [정동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판, 박영사 2002 [이시윤(제1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이시윤]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3판, 박영사 2002 [송상현]
김홍규, 민사소송법 제6판, 삼영사 2003 [김홍규]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판, 법문사 2000 [호문혁(제1판)]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4 [호문혁]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보정, 법문사 2003 [전병서]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2 [강현중]

#기판력 #판결 #표준시 #소송 #당사자 #소송물 #확정 #경우 #권리관계 #관계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