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첫째, 군부는 국방부문 이외의 주요 국가정책 개입에 한계가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민군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결정하고 인민군의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군의 위상강화로 당군 관계에 대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으나 군은 어디까지나 당의 영향력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예로 군 장성과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최종인사는 군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현재에도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당군 관계가 당 규약에 나타난 대로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