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 교원단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01.gif)
![[교직단체] 교원단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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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단체] 교원단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07.gif)
![[교직단체] 교원단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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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단체] 교원단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10.gif)
![[교직단체] 교원단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11.gif)
![[교직단체] 교원단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6/95629-0012.gif)
분야
hwp2. 교원단체의 설립 근거
3. 교원단체의 기능
4. 교원단체의 역할
5. 교직의 발전과 단체교섭
6. 주요국의 교직단체
7. 교원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
8. 결론
9. 쟁점
1.1. 교원 단체의 개념
- 교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근무조건 개선 및 기타 교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1.2. 교원 단체의 성격
① 전문직 단체로서의 성격
- 교원단체는 교원의 양성제도와 연수제도의 운영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직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
- 교원들은 교원단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식견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한다.
② 이익단체로서의 성격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활동과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 향상, 교권확립 등과 같이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전문직 단체와 봉사 단체의 성격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2. 교원단체의 설립 근거
- 현행 교육법 제 80조 :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시․도․직할시․서울특별시 그리고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회를 조직할 경우 중앙과 시․도 및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사단법인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현재 각 시․도에는 교육회가, 중앙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3. 교원단체의 기능
- 현행 교육기본법 제 15조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원은 교원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원들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교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자질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3.1.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힘의 원천
① 교원들 개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집단과 단체의 힘을 빌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
② 교육과 교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③ 교원단체를 결성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상실된 교사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3.2. 교권 회복의 든든한 방호막
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교권 침해의 예방 및 권리 신장에 힘써야 하며
② 추락된 교권 회복을 위한 집단적인 활동 및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李璨敎 ; 徐廷華 ; 陳東燮 共著, 敎職과 敎師,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서울 1995
Dan C. Lortie, 진동섭 옮김, 교직 사회 : 교직과 교사의 삶, 양서원, 서울 1993
김진철, 근대적 노동자 : 교사 교육노동과 근대 자본주의 노동양식의 동형성을 중심으로, 인천교육연구소 학교문화연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kute.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효근이 임용고사 http://blog.naver.com/chris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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