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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탐색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Contents
동아시아 FTA 형성경로 모색
서론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특징
시사점
서론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 확산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FTA)
- 지역주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FTA 체결은 역내무역 증가의 장점을 가짐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FTA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동력
한중일 3국의 FTA 경쟁
-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FTA 전개
- 양자주의 방식의 FTA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 동아시아 내에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와 중복적으로 체결되며 경쟁의 양상을 보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
양자주의 방식의 FTA 남발은 지역공동체 구축을 저해시킴
- “스파게티 보울 현상(Spaghetti Bowls Phenomenon)”,
“도미노 현상(Domino Effect)”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의 FTA 경쟁을 (지역초월)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적’인 지역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향 모색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