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전후 국제무역질서의 확립
가트(GATT)체제의 탄생
가트의 성과와 위기
WTO체제의 출범과 활동
WTO의 과제들
WTO와 한국
뉴라운드와 WTO의 미래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1.전후 국제무역질서의 확립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원인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①자국화의 평가절하
②관세와 보조금
미국 국제무역기구(ITO)의 창설건의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신국제무역체제 확립위한
다자간 통상회의 제창
ITO 창설 무산
각국들의 자국이익 추구
하바나 헌장의 미의회 상정 실패(공화당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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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후에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것이 각국의 경제적 번영과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라 인식
미국은 유리한 경제적 활력을 유지, 미국이 국제금융과 국제무역의 핵심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여건.
2. 가트(GATT)체제의 탄생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GATT의 기본 원칙
비차별 원칙(최혜국대우 원칙)
호혜의 원칙
내국민대우
GATT의 예외 규정 도입
국가주권과 기존의 경제동맹 그리고 남북관계등의 정치적 이유때문에 보호무역주의 현실과 타협
3. GATT의 성과와 위기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과
케네디라운드(1964~1967)
도쿄라운드(1973~1979)
1960년대 말 이후의 국제 정세
세계경제의 침체 신보호주의(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EU와 일본이 본격적인 경제세력으로 성장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정책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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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무역제한조치를 말한다. 국가와 상품에 따른 선별적 보호조치와 함께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보호대상이 주로 선진국의 사양산업이라는 점이 후진국의 유치산업이었던 고전적 보호주의와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