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의 손해배상의무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21
15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무역 계약의 이해] 무역 계약의 이해

[국제거래법] 비엔나조약상의 손해배상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국제거래법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무역실무] 클레임과 중재

[무역계약론 REPORT] 무역계약론 내용정리과제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소개글

[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채무불이행
1. 의의
2. 계약위반의 결과로서의 해제와 손해배상
1) 의의
2) 대륙법계
3) 영미법
4) 비엔나협약
3. 계약위반의 유형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4) 이행거절
4. 소결

Ⅲ. 비엔나 협약상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조문의 위치와 순서
2.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
3)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액산정
4) 손해경감의무
3. 이자
1) 손해배상과 이자
2) 이자율
4. 면책
1) 서
2) 계약당사자의 장애
3) 이행보조자의 장애
4) 장애발생의 통지
5) 면책의 범위
5. 소결

Ⅳ. 결어

본문내용

Ⅰ. 序

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매매계약은 무역거래에서 주계약이며,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된다.
계약은 당사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무한하기에 어떠한 법률도 이러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국제거래법- 서헌제 저 - 법문사
2.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출처 www.happycampus.com
3. 한동대학교 04년 1학기 국제거래법 수업자료 전범위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조문 (영문판, 한글 번역본)
5. 민법강의 - 김형배 저
6. 민사사례연구 - 저자 ...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출처 www.kuzira21.com/cisg.htm
8.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적용상의 문제” - 최준선
9. “비엔나협약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 김동석

#계약 #손해 #계약위반 #이행 #당사자 #경우 #배상 #손해배상 #위반 #비엔나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