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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국제 자유도 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국제자유도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특별법의 의의 및 특성
(2) 법적성격
2. 특별법상의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특례
(1) 의의
(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특례
Ⅳ. 결어
Ⅰ. 서설
2009년 4월 22일,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조직과 행정권행사의 근거, 도의회 기능, 국제자유의 여건 조성 등과 관련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법관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사법관계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법적 관점에서도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한삼인, 민법일반이론, 보명Books, 2009
한삼인·김상찬·김상명,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사법관계,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윤양수·권영호·표명환, 제주국제자유도시관계 公法,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