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OECD가 회원국 대상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신 요금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으니 요금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조사의 객관성을 의심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신비가 얼마나 비싸고 외국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에 비해 연간 10달러(중량 이용)~50달러(소량 이용)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발표 이후 SK텔레콤 등은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는 OECD 발표를 근거로 통신 요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착발신 요금을 모두 내는 미국이나 휴대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해주는 유럽과 한국은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근거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한국 통신 요금이 싼 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국 통신 요금이 내려간 것보다 외국의 요금이 더 내려갔기 때문이다. 외국은 1인당 평균 통화시간(MOU)이 늘어남에 따라 음성 통화요금(RPM)도 같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평균 통화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통화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이 쓰면 그만큼 할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 한국은 휴대폰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요금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통신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에 의존하였다. 이에 연관된 기존의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학술지, 관련 정부의 발간물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Ⅱ. 통신비 인하정책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 명이 넘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일 것이다.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호소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 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으며,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이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지원. (2009). 「가계 통신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계 통신비 지출항목의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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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진. (2011) 「스마트폰 시대, 통신비에 대한 이해」
“이통요금 인하 압박… 통계의 오류 때문이다? 獨 도이치증권 보고서-단말기값 할부 납부 간과 통계청 수치 현실과 차이, 업계 "투자 여력만 축소”. 한국일보.201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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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려라" 높아지는 통신비 인하 목소리. 경향신문. 2012. 9. 10.
“통신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 經濟와 相生의 관점에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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