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대학입시정책 변천사
1. 제1공화국의 입시정책 (이승만 정권)
한국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기반 구축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 한국은 문맹퇴치와 교육체제 수립 자체가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대학입시정책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정부는 대학의 선발권과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대학별 단독 시험제를 시행하였다. 대학별 단독시험제는 대학이 구체적, 자율적으로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여 입시제도의 운영, 관리를 각 대학 총장에게 일임하는 것이었다. 가급적 광범위한 과목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 측의 요청사항을 대학에서 최대한 수용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수용능력에 비해 고교졸업자의 수가 적어 무자격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폐단이 있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악용한 부정입학이 성행하였다. 1954년에는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 병행 정책이 실시되었다.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자만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연합고사에 합격한 자만이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내 권력자들의 자제가 국가연합고사에 성적미달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입을 일체 자유경쟁에 맡기라고 지시하고 국가연합고사를 1년 만에 폐지시켰다.
2. 제2공화국의 입시정책 (윤보선 정권)
정권의 수명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입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즉,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3. 제34공화국의 입시정책 (박정희 정권)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정권은 통제적 성격의 입시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학입학의 문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입학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마련하여 대학입학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고사와 대학별 실기고사, 신체검사 및 면접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대학 입학자 수의 감축, 학사자격국가고시 등을 시행하였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은 정책노선을 변경하여 국가자격고사를 폐지하고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 아래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자율성을 무기삼아 청강생 제도 등으로 사실상 정원을 초과시키는 양적팽창에 몰입하자 1968년 대학입학 예비고사령을 공포하고 1969년 실시하였다. 이는 대학입학 희망자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입학적격자를 선발하고, 대학의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대학간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며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병행되었다. 1973년 이후 대입 전형에 예비고사 점수가 반영되면서 예비고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학입학 예비고사제는 고교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예비고사와 본고사 실시의 시험 이중성으로 학생들 부담이 컸고 객관식으로 출제된 예비고사로 고교교육이 준비위주의 교육풍토가 되게끔 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4. 제5공화국의 입시정책 (전두환 정권)
1980년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주었다.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더 이상 자격시험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한 뒤 대학입학 학력고사제 및 고교내신병행제를 실시하여 학력고사 성적과 고교내신 성적을 필수적으로 각각 50%, 30% 이상 반영케 하였다. 대입정원은 이전보다 확대되었으나, 졸업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제, 대학입시제도, 교과서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정책안을 구상 발표하였다. 이는 정권 말기여서 정책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