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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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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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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론 - United States of America(USA)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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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국의 교육행정제도
2. 미국교육제도의 변천과정
3. 미국교육정책의 변천과정
4. 부시행정부의 교육개혁
5. 바우쳐 프로그램
6. 헌장학교
7. 교사 수급 문제

본문내용

1) 연방교육행정제도

미국의 수정헌법 10조는 헌법상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헌법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권한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귀속되며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은 지원이나 연구활동과 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교육개혁논의와 같이 교육활동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정부의 영향력 행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헌법조항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수정헌법1조는 종교재단에 속한 학교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금하게 한다. 둘째,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직업 및 성인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 등에 연방정부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500억 달러에 이른다. 셋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나 의사일정이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므로 그 선거공약이나 개혁안은 교육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Nation at Risk’’나 부시 행정부의 ‘America 2000', 클린턴 행정부의 'Goals 2000'은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연방교육개혁안으로서 국가전체의 교육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본 미국교육, 1997
구자억 외,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1997.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 교육자치제도’, 서울: 국회사무처, 1991
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서울: 하우, 1996.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서울: 교육과학사, 1996.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안병곤,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이종재, ‘한국교육제도론Ⅱ’, 서울: 서울대학교, 2001.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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