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법사] 한국 근대 형사법 체계의 정립과 한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13
8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그리스도교 윤리] 기독교 윤리로 본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폐지 찬성 입장)

고등학교 국사 레포트

한국 미국 일본의 통치구조 비교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특징, 약력,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5 18광주민중항쟁 인권담론,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5 18광주민중항쟁 행정조치,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제주 4 3사건 특별법, 제주 4 3사건 행정조치

[여성학] 성매매를 통해 알아본 노동, 인권, 여성 문제

[법학개론] 간통죄

[헌재 간통죄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간통죄폐지찬성, 간통죄폐지반대-

[핵심정리]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한국사] 형벌의 역사

소개글

[한국근대법사] 한국 근대 형사법 체계의 정립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자발적 근대화의 노력과 한계 - 《형법대전》의 제정
1. 서 - 전통시대 형법 체계
2. 《형법대전》의 편찬과 소멸
3. 《형법대전》의 성격과 한계
4. 소결
Ⅲ. 식민지 시기 일본 형사법의 전면적 의용
1. 서
2.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법제
3. 형사소송법상의 근대성
4. 식민지 형사법제의 전개
5. 소결
Ⅳ. 나오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근대법의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다. 자립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였던 구한말의 우리나라는 열강의 간섭 속에 타율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통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우리의 근대화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의 압도적인 영향아래 타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가권력과 직결되는 법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더욱 심하였다.
일본에 의해 계수된 법령들이 구한말 고스란히 우리의 법전으로 둔갑하였고 일제시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법령들이 의용되었다. 이는 준비 없이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한 해방 정국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 군정법령 제11호를 통해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법률상 균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사상범보호관찰령, 신사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법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 1998, p.60
형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본 형사법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정긍식 〈식민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법제〉, 《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정긍식 〈서구법 수용의 왜곡〉《한국근대법사고》 박영사 2002.
한인섭 〈근대 형사법제의 전개와 구조〉《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 1998.
한인섭 〈치안유지법과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신동운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 제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일본 #형법대전 #식민지 #형법 #대명률 #형사법 #조선 #근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