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의 이상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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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민은 권리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를 갖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덕(예절과 교양), 의식(신념),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시민의 구성요소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과 시민다움이라는 윤리적 성질(시민성)을 융합한 의미가 있다. 시민교육이 시민권을 강조할 경우 권리적 요소를 강조하게 되며, 시민성을 강조할 경우 시민의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권리적 요소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타인을 보호하는 두 요소가 포함되고, 윤리적 요소에는 예절과 품위 등 도덕적 요소가 더 강하다. 이것은 권리와 책임이라는 상반된 입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권리는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책임은 인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시민권과 시민성은 대치될 수도 있다. 공정함이 지나치면 인정이 없고, 양보가 지나치면 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한 집단의 성원이 되는 것이며, 집단 성원이 부여하는 이익을 가질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시민이 나라 밖을 여행할 때 국가의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와 자격, 경제적·사회적 권리 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물론 그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지, 공적권리와 사적권리간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개별 시민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연관시킬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이며, 이견의 합의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규범으로서 시민이 지켜야할 시민적 덕목들 사이에는 갈등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은 시민교육을 ‘최대로 잡는 사람’과 ‘최소로 잡는 사람’간의 논쟁이다. 이는 시민성의 핵심을 이루는 공적 덕목과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최대로 확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영웅을 더욱 유능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만든다. 이에 반해 시민교육을 최소로 축소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비판적 성찰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본다.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유론자와 개인주의자는 최소론자에 위치할 것이고, 공동체의 공동선과 소속감,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은 최대론자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공동선과 소속감, 연대를 지나치게 추종하면 시민의 수동화를 낳고, 자율적 시민 형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무정부적 상황을 낳을 수도 있기에 최대론자와 최소론자의 경계선을 융합하는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기에는 초기에 아동들이 속한 사회에서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지식, 가치, 규범 등)에 대한 앞선 사람들의 지도나 교화적 입문(사회화)에 의한 ‘수동적 시민’이 불가피 하다. 그러다가 차츰 수준을 높여 이성에 의한 합리적 판단과 명료화를 통해 진리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가진 ’자율적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결국 시민교육은 어느 하나의 이념과 모델이 최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시민 교육의 모델 적용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보다 적절하고 유연하게 접근하여 시민교육의 통합적 이념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서구와 한국의 시민교육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는 ‘시민교육’ 또는 ‘공민성과 시민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미국에서는 ‘사회화’ 형태로 발전해왔다. 서구 국가들은 국가 간 경쟁의 심화에 따라 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다문화·다인종 사회화, 마약, 범죄, 청소년의 일탈행동 증가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대체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오른 1990년대였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오랜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의 결과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가능케 한 의지와 역량은 시민계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내외적 난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주체의 역량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할 줄 아는 시민의 양성’이 교육의 핵심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이나 ‘시민학’을 대학 교양교육의 기초과목 혹은 필수과목에 넣어 가르치는 대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이다. 구청 공무원도 시민이고, 국방부 직원도 시민이며, 국회의원도 시민이다. 교사, 기업인, 기자, 주부, 교수 등 민주사회의 일원인 이상 시민이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덴마크의 국민대학운동을 주도했던 그룬트비히는 “만일 국민들이 무지하여 정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거에 관한 권한과 의무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민교육을 제일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며 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이 일정한 궤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학교의 제도 교육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룬트비히의 국민대학운동은 마을마다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학습력을 키웠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힘이 오늘날 북유럽의 대표적인 민주적 복지국가 덴마크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시민교육은 성숙한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현실적 적절성을 가져야 하고, 생활세계에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될 때, 비로소 시민의 품격이 살아있는 민주사회라 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신(2013), . 파주. 이담북스 ㈜한국학술정보
신진욱(2008), . 서울. 책세상
심성보(2008), . 서울. 살림터
심성보(2014), . 서울. 살림터
이동수(2013), .고양. 인간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