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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세기의 교육개혁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교육정책은 개성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고 ‘신학력관’에 기반을 둔 ‘ゆとり育’을 실시했다.
2002년부터 실시된 학습지도요령은 ‘生きる力’를 육성하는 ‘ゆとり育’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학교5일제의 전면실시, 수업시간의 축소 등을 실시하려 하였다. ‘ゆとり育’은 소년범죄, 등교거부, 학교붕괴 등의 ‘교육곤란’의 심각화에 대해 정부에 의해 제안된 교육 개혁안이었다. 이에 학교상담원배치과 학사융합사업뿐만 아니라, ‘心のノト’을 시작으로 하는 도덕주의적ㆍ심리주의적 대응의 강화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전통문화’의 존중과 국가ㆍ사회로의 봉사를 중시하는 것인 동시에 이후 국가ㆍ국기법제정 등과 관련하며 교육기본법개정의 ‘신보수주의’적 흐름과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신교육기본법 하에서 소년범죄와 학내 비행ㆍ폭력에 대한 엄벌주의(zero tolerance)방식이 도입되었다. 그 배경에는 학교관계를 교육관계로서가 아닌, ‘계약관계’를 기본으로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관계, 근로자-관리자 관계로 인식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의 대응을 미국과 같이 불관용정책을 적용하려는 자세에 있다.
그러나 21세기 교육개혁 동향을 규정한 것은 학력문제이다. ‘ゆとり育’을 둘러싼 ‘학력논쟁’을 거쳐 ‘학력향상’이 우선시되는 것이 전체적 흐름이다. 국제학력조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 일본의 순위 저하를 계기로 ‘테스트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일본 학생들의 ‘考える力’가 순위가 낮은 원인, 게다가 순위저하가 주로 ‘학력격차의 확대’에 의한다는 사실, 또한, PISA가 요구하는 ‘학력’의 의미 등이 논의되지 않은 채 경쟁적 환경 속에서 ‘학력향상’이 지상명령과 같이 교육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2006년 PISA 조사결과, 일본의 순위가 좀 더 낮아짐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테스트 학력’ 중시로 전환하여 ‘できる子’ 대책, 진척도별 학습과 학교선택제의 확대, 전국 일제 학력테스트 실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에는 학습지도요령 자체를 개정하고 종합학습은 대폭 삭감(초등: 430시간→280시간), 국어 산수 이과 사회 체육, 그리고 외국어 활동 시간을 늘렸다.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교원ㆍ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수치목표는 삭제되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교원들은 업무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猫の目行政’을 국민들 앞에서 보이고 있다.
‘신교육기본법체제(신교육기본법+교육3법+교육진흥기본계획 등)’는 ‘전후교육의 총결산’을 주장하는 1980년대 후반의 中根내각에서 비롯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출’을 내세운 安部내각에 의해 실현된 것이며 1947년의 교육기본법과는 다른 이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개성화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속의 일본인’의 육성, 세계 경쟁을 극복해내는 자 육성, ‘공공의 정신’과 ‘일본과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현 교육정책, 이에 바탕을 둔 학습지도요령개정의 방향이 일관된다. 이것은 교육이 아닌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대국주의’의 이념이다. 그 정책은 이전 교육이념은 물론 교육행정의 틀도 넘어선 정치적ㆍ경제적 힘에 의해 추진되어 교육정책의 기본 틀은 교육전문가도 문부과학성도 관여하지 않고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동향은 혼란스럽고 또한 정책 자체도 모순이 많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곤란과 학력저하론에 대응하는 가운데 교육정책이 국민(아동)에게 요구하는 것도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2002년 중앙교육심의회답신은 ‘生きる力’을, 遠山문부대신은 ‘인간력 전략비젼’을, 내각부는 ‘인간력’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학력에서 인간력”으로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PISA의 ‘독해력’, ‘문제해결력’ 저하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신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다음 3가지이다. 즉, ①지ㆍ덕ㆍ체의 조화가 생애에 걸쳐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자립한 인간육성(신자유주의적 이념), ②공공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ㆍ사회의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육성(신보수주의적 이념), ③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사는 일본인의 육성(대국주의적 이념)이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은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학교와 교사, 무엇보다 대다수의 아동의 활력을 잃게 하고 ‘교육재생’이라는 정책적 슬로건과는 모순되게, 오히려 교육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다. 藤田는 그의 저서 『誰のための「育再生」か』(2007)에서 신교육기본법과 교육의 시장화ㆍ학교선택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배움의 주체는 아동이 중심으로 하면서 보호자ㆍ지역주민, 교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개혁의 담당자이자 주체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