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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인식 연구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입법 당시부터 추상적인 선행학습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제재 대상을 공교육에 한정하고 학원 등 사교육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선행교육 규제법]에 대한 이해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1)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 학원)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 학원)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보완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견)을 갖고 있는가?
3.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 2014. 05. 15 ~ 05. 22 (8일간)
2) 연구 대상
구분
학생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