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의 이해
분야
hwp그간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접근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 실증연구가 전무하다시피 바, 그 개연성에 대한 지적(또는 가설)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또한 고등교육접근기회에서 있어 계층 간 불평등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대학입시제도만이 고등교육접근기회의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2. 본론
본격적인 본론에 앞서 본인이 이글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결정적인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인생에 있어 중세시대 (암흑기)였던 고등학교 때의 기억과 입시제도변화로 희비가 엇갈렸던 두 친구 (노)무현이와 (천) 정배 (모두 가명) 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1 시험제도의 변화로 달라진 희비
비평준화지역인 탓에 고입부터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 했던 나는(이하 B군) 다행히도 1993년 영남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지방 명문고, K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지방 명문고의 전통(인지 인습인지 모르지만)을 잇기 위해 K고는 1학년 때부터 엄청난 학습량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는데, 스파르타식 학원과 그리 다를 바 없었다. B군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의 대학입시제도는 학력고사와 내신 성적이 주요 전형방법이었는데, 이에 K고의 수업방식은 이러한 시험 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1학년 말이 되니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력에 취약한 지방 고등학교답게(?) 학교에서는 이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시험도 아니다,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제도의 전례를 봐서는 금방 또 학력고사로 바뀔 거다, 그러니 지금 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되니, 자, 다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새로운 시험체제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돼서도 한 동안은 학력고사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예상은 (예상대로) 적중하지 않았고, 19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수능시험이 시행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후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10차례이상 바뀌었다. 해방 후 1969년 이전까지는 대학별 단독시험이 주요 대학입시전형이었으며, 이후 1980년대까지는 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가 병행되었다. 1982년부터는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이 주요 대학입시전형이었으며, 1988년에는 여기에 면접이 더해졌고, 1994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별고사가 병행되었다. 1997년에는 내신 성적이 학생생활기록부로 이름이 바뀌어 입시전형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생활기록부, 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른 입학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2.2 또 하나의 문제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의 영향력에 못지 않게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 즉, 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본의 차이가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보조로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문화적 자본의 경우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의 차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정책도 단순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촉구하고 있다(Graaf, Graff, & Kraaykamp, 2000).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예술 역사나 철학이 정규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들 과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네덜란드나, 영국, 그리고 미국에 비해 부모의 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간의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특히 과외)이(가) 일류대학의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과외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이주호 홍성창, 2001). 이러한 과외효과로 말미암아 부유층들이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비록 최근 한국에서도 중등교육까지를 무상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해방 이후 10차례 이상 바뀐 우리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 추세는 과거에는 주로 인지적 능력 측정을 선발의 주요 기준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고등정신능력 측정을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면접이나 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전형방식이 도입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암기력에 의존한 인지적 능력보다는 전술한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학입학생들을 선발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면접이나 학교장 추천등과 같은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적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보인다. 이는 결국 경쟁선발 체제하에서는 선발방식이 학업성취에 근거하든 면접이나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가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천하는 용의 숫자 감소와 변화된 대학입시제도와의 개연성 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