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도덕교육 보고서 공리주의 이론에 대한 조사와 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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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리주의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산업혁명 때문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원리)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이다. 그런데 이 자유방임주의로 사회를 움직이다 보니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는데 심지어 6살이 공장에 취직해 16시간 동안 일을 할 정도였다. 이런 엄청난 빈부격차 속에 반성한 자유주의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빈부격차의 반성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나온 공리주의의 기본 정신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리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때에는 시대적 배경이 변해 상업적, 산업적 중산계급이 새로운 시민세력으로 대두되었다. 산업적 시민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였으며 의회주의의 개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실천적 개혁이론을 찾았다.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상적 배경에는 인간의 행복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적 흐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계몽주의에 의해 만들어 진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매우 중시한다. 계몽주의자 데카르트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몽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도덕 판단의 기준을 신의 계시에 두었던 기독교의 영향을 다소나마 간직했던 자연법 사상은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 인간의 행복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계몽주의는 우주가 신의 지배와 간섭이 아닌 자연법칙에 의해 운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계몽주의는 낙관주의이며 현세 지향적이다. 계몽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부정되었고 인간의 관심사는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이었다.
2. 초기 공리주의(양적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에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공리주의 원칙은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목적론의 원칙으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그 행위에서 말미암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벤담은 행위의 결과의 좋고 나쁨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법도 만들었다. 이 쾌락의 양적 계산에 고려되는 것으로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순수성, 다산성 등을 들수 있는데 최대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설정하려는 그의 노력에는 철저한 자연과학적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둘째는 쾌락주의 원칙으로서, 본래적으로 좋은 것은 쾌락 혹은 쾌락에 의해 규정되는 행복뿐이며 본래적으로 나쁜 것은 고통 혹은 불행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동기인데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가 인간이 가지는 유일한 동기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쾌락에의 욕망과 고통에 대한 반감에 의해 원인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무나 책임의 이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르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사회의 비난이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로 충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벤담은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성과 법률에 의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체계의 기초로서 공리의 원리 를 들고 있다.
셋째는 보편주의 원칙으로서 자신의 쾌락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행복의 개념은 최대한의 쾌락추구를 뜻하는데, 이 쾌락의 추구가 공리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추구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의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각자성원의 이익의 총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벤담의 개인주의적 평등사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최대행복의 원리에는 논리적인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다. 즉, 인간이 어떻게 각자 스스로의 최대행복, 자신을 위한 최대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공리의 원리에 부합되는 최대의 쾌락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그가 제시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는 이기성을 갖는데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에 대해 항상 은혜, 이익, 쾌락, 그리고 행복을 부여하는 이타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도덕적인 의무를 제기하기도 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벤담은 이 같은 내면적인 의무감에 덧붙여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공리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면 외적인 힘에 의해 작용되는 네가지 제재가 따른다고 말한다.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작용되는 물리적인 제재, 통치권력에 의해 작용되는 법적제재 또는 정치적 제재, 사회적인 논란과 비난에 의해 작용되는 도덕적 제재, 신에 의해 작용되는 종교적 제재 등이 그것이다.
3. J. S. Mill과 공리주의의 발전(질적 공리주의)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이 설명했던 최대행복의 원리를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런데 밀은 벤담의 양적인 쾌락설에 대해 에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벤담의 유물론적 기계론은 인간의 감정인 쾌락과 고통을 단순히 양적 대소로 환산하여 가치를 세움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도외시한 과오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밀은 공리주의에 결여된 도덕성을 부여하여 공리주의 철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측면은 벤담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양적 요소만큼이나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밀은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고급 쾌락이란 이를테면 두 가지 쾌락을 예시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택된 것이 보다 고급쾌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쾌락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다수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밀이 개인의 고급쾌락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개인에 대한 참된 사랑과 공중의 행복을 원하게 되는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누구나 한 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내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재제로 통제되어야 하는 벤담식의 개성과는 다른 주장이 된다. 밀은 외적인 재제보다는 내적인 재제를 강조하면서 의무와 양심의 개념을 말하였다.
4.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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