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다문화교육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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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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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이주와 이질적인 문화권 간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인종적 또는 민족적 특수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시행해 왔다. 외국인 체류자는 2000년 약24만 4천명에서 2012년 143만 757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로의 이주자들을 구분하여 보면,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등의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국제결혼이주자이며, 유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 귀화와 연관된 국제결혼은 19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결혼건수가 전체 결혼건수의 1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05년 이후 출생자의 10%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출생자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제성장, 낮은 출산율, 3D업종 노동기피현상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체류자와 국제결혼자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문화사회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많이 이루어졌고 다문화교육 연구는 정부에서 2006년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중앙다문화교육연구소, 다문화교육센터, 연구학교들이 설치되고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다문화 현상의 규모와 속도에 놀란 우리 사회는 이처럼 발 빠른 대응을 시도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학교와 가정에서 소수자가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고정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소수자의 틀 속에 가두며 실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부적절한 이해와 오해가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초·중등다문화교육 연구는 다문화교육이론연구,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다문화교육 현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많은 다문화교육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특정영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초·중등다문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자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차별을 철폐하려는 교육이다. 초·중등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에 치우친다면 다 문화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대한 배경,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향방을 결정짓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짚고,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대상은 이주노동자 국제 결혼자,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다양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정책의 대상은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초·중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기초한다. 여러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 개인의 역량개발차원에서 초·중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연구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다문화 교육정책을 세우고 시·도별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의 다문화 교육을 실현코자 한다. 그러므로 초·중등학교의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개념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라 함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각국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인종적 사회현상 또는 이주민이 증가하여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한다. 그 나라의 인구비율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외국인 증가비율을 보았을 때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학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사회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일정한 가치를 담고 있는 용어인 다문화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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