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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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둘째, 사교육이 공고육을 앞질러 사교육에 상당히 교육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아 대상 과외야말로 우리나라 사교육 병폐가 얼마나 깊은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자마자 태교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정상아이기만을 기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자식을 얻은 기쁨에 건강하게만 자라도록 바란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부모의 욕심은 한없이 부풀어진다. 어머니들은 조기 외국어교육 학원을 경쟁적으로 쫓아다니고 이웃집 아이보다 숫자와 글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친다 싶으면 영재학원을 기웃거린다. 요컨대 “공부 못하고 학벌 없으면 이 땅에서 서러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어머니들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은 어느 교재가 좋은지,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예체능조기교육을 먼저 해야 할 지 고민을 한다. 거기다 이러한 엄마들의 마음을 아는지 우리 주변에는 조기영어유치원, 예체능교실, 여러 외국의 유아교육을 도입한 조기교육센터, 영재교육센터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무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엄마들을 유혹하고 있다. 극성스런 엄마들은 영아교육을 부르짖으며 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갓돌이 지난 아이들은 젖을 빨 시기에 조기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교육은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치밀한 검증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확산 일로에 있다.
셋째, 이원화체제의 문제로써,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는 4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할 정도를 차지하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선교원, 놀이방 등인데 기관의 시설이 부실 및 난립하고, 3~5살 유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중복관리와 0~2살 영아 보육의 교육의 질과 시설의 저조, 학보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 구체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유아교육 제도와 정부의 예산지원 미비로 우리의 영유아 취원율은 29개 OECD 가입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 유아교육제도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할의 교육위주 반일제 유치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할의 보육위주로 종일제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다. 양 시설은 관할 행정부처, 법령, 설립목적과 역할, 대상유아의 계층, 교사의 양성과 명칭 등에서 모두 이원화돼 있다. 그리고 만3~5살 유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관리 하도록 돼있다. 오늘날 일본의 유아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유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같은 이원화 체제의 유아교육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2개 부처 관할로 정부의 예산낭비와 행정상의 마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 학보모의 시설선택 혼란, 교사의 양성과 교류, 경력인정 및 상위자격 취득 문제, 관련 단체 간, 학계간의 알력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컨대, 3-5살 유아를 중복 관리함으로써 대상 유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지역 내 사립 유치원 옆에 민간 어린이집을 세우고, 국. 공립 어린이집 옆에 공립유치원을 세워 시설 난립을 부채질하면서 민간자원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예산 지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같은 보육시설 내에서 정부 지원시설과 미 지원시설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또한 학계는 학계대로 유아교육학계는 유치원을, 사회복지학계는 보육시설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국가 지원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시장 경제에만 맡기다보니, 시설 설립자들은 운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997년 말 현재 사립 시설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은 전체 약 9000개소 중 4600개소(51%)이고, 원아수는 전체 55만 명 중 약80%인 43만 명이다. 게다가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전체 1만 5000개소 중 1만2000개소(80%)이고, 원아수는 약 53만 명 중 32만 명(60%)이다. 3살 미만 영아보육 시설은 더욱 저조하다. 대상영아의 5% 수준인 12만 명에 불과해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의 출발은 바로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이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자녀 보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어린이집과 유아원이 대립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한 시설간의 갈등, 운영자간의 반목과 불화도 극에 달하고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 그 옆에 사설학원, 또 그 옆에 놀이방과 선교원이 있다 보니 원아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비를 깎아준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 준다. 등등 교육적 목적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는 시설들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양식 있는 원장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휘둘려 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하며, 또 원아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 유치원은 어린이집 때문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때문이라고 하는 등 운영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시설 운영자가 행정당국에 항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따른 개선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유치원, 보육 시설의 일원화체제의 통합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 특히 유치원 시기의 대상 유아(3~5세) 보다 어린 유아(0~3세)에 대한 보육 시설과 종일제 유치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 보건복지부의 획기적인 어린이집 증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각 기관을 관장하는 부처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수준과 교육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수준의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유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로서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는 유아들이다. 이 문제는 보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내용의 강화와 함께, 유치원의 보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각 가정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원하는 유아교육을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높은 수준의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교육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유아교육의 발전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의 요소와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며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교육내적인 발전도 아울러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명실 공히 유아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을 앞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활성화이다. 공교육이란 누구에게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민의 대표인 공적 기관이 그 운영과 재정적 책임을 지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구체적인 실험을 추구하며, 전 계층의 문화에서 각 시대의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교육의 문제를 공적 관심사로 삼는 교육이다. 무상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였다. 그 주된 내용은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모든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라고 정의되었고, 그 세부 내용을 다음에 명시하고 있다. 유아의 전인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국민기초 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5세 유아의 전원 유치원 취원을 조장한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 공립유치원을 근간으로 하고 사립유치원을 병존시킨다. 단 사립유치원은 법인체가 되도록 권장한다. 유치원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공교육 기관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칭한다. 하지만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은 초등학교 개혁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유아가 정식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기관인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에서 무분별한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교육기관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크게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양적, 질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이 기간학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유아기의 교육을 교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