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식기반사회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과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바 있다.
▶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수용
그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기존 제도와 차별화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최근 우리 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현행 평준화정책을 마냥 미루어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와 학교 안팎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위기 현상, 탈학교운동, 조기 해외 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 현 평준화교육정책의 제도적 보완
지난 74년이래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실천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산업현장에 질보다는 양적인 인력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량의 얼마나 질 높은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로서는 한계에 봉착되었다고 본다.
▶ 잘못된 평등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리만큼 평등의식이 강하다. 좋은 일에 있어서 는 왜 저 사람만 좋은 일을 누려야 되는가, 나쁜 일에 있어서는 왜 나만 나쁜 일을 당해야 하는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불평한다.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경주한 노력이나 투자한 비용 등은 높이 평가해주지 아니하고, 나쁜 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과거 행동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나도 좋은 일을 누려야 한다거나 왜 나만 나쁜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억지를 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