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교육사회]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인식
1
목차
A. 연구의 필요성
1. 연구 목적
2. 연구 문제
A. 연구 문제
3. 연구 방법
4. 연구 내용
5. 연구 결과
A. 연구대상
B. 조사 기간 및 도구
C. 조사 도구(설문지)의 구성
A. 이론적 배경
B. 설문조사 결과
A. 조사 결과 분석
B. 교육적 함의
C. 연구의 한계
2
왜 이 연구인가?
[1. 연구 목적]
3
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4
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9월부
터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여당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야당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두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의 직접적인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법안의 사교육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에 대한
연구 목적
5
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선행교육 규제법]
에 대한 이해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교육 규
제법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연구 목적
6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가?
[2. 연구 문제]
7
A. 연구 문제
1.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 학원)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 학생, 학부모, 교사(학교, 학원)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보완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견)을 갖고 있는가?
연구 문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