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 및 교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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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법규 및 교원의 복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수 내용
교육 법규
교원의 복무
휴직과 복직



경상북도 교육청
가. 교육 관련 법규의 정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나. 교육 관련 법규의 특징
1) 조장성 2) 수단성 3) 윤리성
다. 교육 법규 적용 시 유의 사항
1)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
2) 학습권 보장이라는 적극적, 합목적적 해석 및 적용
경상북도 교육청
가. 교육 법규의 체계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나. 법률 상충 시 우선 적용 원칙
- 상위 법 우선 원칙
- 신법 우선 원칙
- 특별법 우선 원칙
경상북도 교육청
가. 공무원의 분류
1) 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2) 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교육공무원 : 경력직의 특정직에 속함
나. 용어의 정의
1) 교육공무원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교원 :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3) 교직원 : 각급 학교의 교원과 행정직원
4) 교육기관 : 각급 학교, 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5) 교육행정기관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관서
경상북도 교육청
1. 교원의 의무
교원은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이 요구되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여러 의무를 지는 바,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직무상 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신분상 의무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경상북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