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그러나 위기 또는 붕괴라는 말이 회자되는 만큼 그 의미가 분명한 것 같지는 않다. 무엇이 붕괴되었고 또 무엇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인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세대간 격차 또는 수업의 부실 운영 등은 예전에도 늘 있었던 현상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위기나 붕괴론 역시 일부 논객들의 유행성 문제제기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학교교육은 여전히 그 명성과 권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는 달리 학교교육이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인가?
학교교육의 부실이나 그 역기능으로 인한 존폐 논의는 이미 60년대 말에 시작되어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었다. 실버만(Silberman, 1970)의 교실의 위기나 일리치(Illich, 1971)의 탈학교사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 마르크스주의의 공교육 비판이나 재생산이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야기된 위기론은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에 학교 또는 공교육은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 예를 들어 개성 존중 또는 평등의 실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그 존재 가치가 부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계속해서 최근까지 더욱 확대, 강화되어 왔다. 그것은 학교교육이 사회적으로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웅변한다.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은 바로 이 효용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보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현실에서 종래와 같은 방식의 학교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더 이상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위기론의 핵심이다. 일리치가 말한 학교 없는 사회가 당시에 하나의 이상에 불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 최근에 제기되는 학교교육의 위기론은 효용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용성의 위기는 학교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종래에 학교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유일한 원천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교육을 책임지는 배타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어떤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학교는 학교 아닌 것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지식 습득 체제의 변화와 평생교육체제의 확충에 따른 학교 벽의 약화는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최근에 탈학교 운동이나 대안교육의 확산은 가르치고 배우는 형식의 여러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종래 학교의 개념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도대체 학교란 무엇인가? 이제 지난 3세기 동안 유지된 학교 또는 학교체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교육위기
오늘날의 한국 교육정책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서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9)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한국 교육이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지적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교원양성 및 임용의 질 관리, 대학의 교육, 연구여건에서는 대단히 후진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 인재양성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각도에서 나름대로 학교교육의 위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한국 교육 당국은 한국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경쟁의 원칙, 시장의 원칙, 수요자의 선택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우선 한국 교육위기를 보는 시각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95년 이후 더욱 심각해진 교육계의 제반 위기상황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중고등학교의 학급붕괴,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교육기화에서의 불평등의 심화, 대학의 질 저하 등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진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교육문제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학교 교육 자체가 사회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많은 탈락자 양산, 엄청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현실이 바로 공교육 위기의 핵심인 것이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이 교육제도 하에서 건강하고 실력 있는 인간으로 육성되지 못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교육기회로부터 차단되어 교육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되고 있으며,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영어와 컴퓨터와 같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정보가 지식을 대신하고 있는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위기, 학교 자체의 존립의 위기인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제도권 교육이 국가 지배질서의 기둥이라고 할 때, 학생들의 일종의 태업으로서 수업 포기, 교육의 질 저하, 교육의 질 저하, 대학생들의 학습 포기는 단지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념, 국가의 인력양성 제도 및 지배질서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이다. 교육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현상의 일부이다. 오늘날 학교 교육, 혹은 학교 교육 제도라는 것은 바로 국가 혹은 사회의 지배체제의 일부이며,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엘리트를 충원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고 새로운 세대를 기존질서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제도, 정치제도, 사회문제 제도가 모두 공교육의 제도와 운영 방식에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교육 현상은 사회의 총체적인 작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위기는 분명히 학교와 사회의 부정합, 즉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육 이념, 교사들의 가르침이 학교 밖의 사회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불일치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 상황 즉 학교가 기둥으로 삼고 있는 ‘학력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계급질서와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학교는 학생들을 다시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학교의 붕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붕괴로까지 나아간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90년대 나타난 교육위기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3), 2001-3호
- 한국교육개발원 / 2001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 2004
한국교육의 위기 : 진단과 처방
- 한국교육학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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