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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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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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09.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0.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1.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2.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3.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4.gif)
![[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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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권침해 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73-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저작권
1. 저작권의 정의
2. 각국의 멀티미디어 저작권 동향
가.국제적동향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정책
가.보호범위
나.저작권 법적보호 동향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형분석 및 사례분석
. 저작권법제도
1. 멀티미디어저작물과 저작권법상의 분류
2. WIPO의 목적
3. WIPO의 주요내용
4. 정보화사회를 위한 저작권법의 대책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저작물이라고 하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 형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는 종래의 저작권법이 매체(Medium)중심의 권리
보호체계 였다고 하면,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내용 즉 컨텐츠 중심의 권리보호체계
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는 법의 정보혁명을 가져왔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때문에 종래 저작권법상의 복제,배포,출판,송인,공연권,해킹방지기술의보호,저작권 관리
정보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지적창작의 산물이 되고있는 지적재산 즉,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또한 법적인 제
도의 내용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계속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기술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도가 취해야할 대응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내용
멀티미디어시대 즉, 정보화시대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WIPO인터넷협
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를 제시하여 향후 멀티미디어 영향에 의한 새로운 저작법의 국제적
연구보고서, 1999. 2. 1
* 신창환,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 주요내용, 1998
* 신창환, 저작권법 개정안개요(공청회 보도자료), 1999. 8
* 양유석(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정보화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6. 30
* 오병일,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1999. 2
* 외무부, UR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8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대한 국제회의
결과보고
* 우지숙,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 졸고, WIPO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과제, 나라경제, 99.7월호
* 김영철, 최혜국대우에 관한 분쟁사례(UR 분쟁해결제도 연구 중), 법무부, 1994
* 서천석, 미.일특허제도 개혁과정 고찰(하), 지식재산21 제54호, '99년5월호
* Hennekes, Internet History and World Wide Web links,
http:// home.att.net(2000.1.24 검색)
* 박김명신, 지적소유권법연구, 제2집, 1998.
* 김원준, AIPPI 국제세미나자료, 1997.
* 김중효, 특허정보, 1989.1.
* 송인덕, 정보화사회에 대한 저작권법제의 대응방향, 한남대 대학원, 1999. 2
* 최금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구, 1999.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