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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목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8.02.20. 법률 제5512호]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제02조 정의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0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제06조 파견기간
제08조 허가의 결격사유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8조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제3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4장 보칙
제36조 지도 및 조언
제38조 보고와 검사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42,43,44조 벌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1998.07.01. 대통령령 제15828호]
제01조 목적
제03조 허가의 세부기준
제06조 권한의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