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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독재정권 정치변동론
독재정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당독재, 군부독재, 개인독재가 그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유형 중에서 개인독재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조선노동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최고통치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독재 유형 중에서도 특히 개인지배의 성격이 강한 독재정권에서의 정권변동이다.
- 정권의 개념
정권이란 핵심적인 정치권력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조직화, 그러한 정치권력과 사회 간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누가 정치권력에 접근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 하는가가 결정된다. 특정 정권 내에는 이러한 원칙 및 규범에 조응하는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한다. 원칙과 규범은 정권의 특성을 규정하고, 원칙과 규범에 의해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가 결정된다.
-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독재정권의 변동은 위로부터의 변화(top-down)와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가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지배연합의 구성과 성격이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먼저 위로부터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최고지도자와 함께 기능적으로, 위계적으로 조직된 특권적 집단들 간의 세력균형 변화이다. 다시 말해 지배엘리트 내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강화될 때 정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특정한 시기 대중적 압력이나 사회적 요구가 지배연합(ruling circl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일반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정권은 이와 같은 대중적 압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실제로 동유럽 공산정권의 이행과정에서 대중적 저항과 욕구분출 현상들이 나타났다.
북한과 같은 개인 독재정권의 정치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행위자 요소와 구조 요소를 구별해 볼 수 있다.
- 행위자 요소는 정권 내 강경파와 온건파, 온건 야당과 과격 야당으로 설정된다. 정권 강경파는 독재자 통치를 무조건적으로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정권 온건파는 정권 내에서 일종의 비주류 세력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독재자의 생존을 분리해서 인식한다. 과격 야당은 독재자 제거를 넘어서서 현존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를 장악하고자 한다. 온건 야당은 독재자와 그 일당을 추방한다는 제한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들은 정권 내 온건파와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 구조적 요소는 세 가지이다. (1) 통치자와 군부의 관계, (2) 통치자와 사회 엘리트와의 관계, (3) 외부국가와 국내행위자의 관계이다.
(1) 통치자와 군부 관계의 핵심은 통치자가 군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침식시켰는가이다. 예를 들어 통치자가 군부의 자율적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충성분자에 기반을 둔 위계질서를 구축하거나 장교집단을 분열시킴으로써, 군부를 보다 완전하게 자신의 개인적 통치도구로 변화시켰을 수 있다. 이 때 군부는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내란으로부터 수호하는 임무를 갖는다. 군부가 독자적인 제도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통치자의 사적인 도구가 되어 있을수록 정치변동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한다면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