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Va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정체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 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을 느끼고 적응하는 생활은 자아실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이처럼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폭 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 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장애인 고용의 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장애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은미. 2002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이두배. 2002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http://edi.kepad.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