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보험의 재정위기는 우리 나라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장기과제들을 보면 이미 25년 동안이나 거론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왜 그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숙원사업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 채 ‘갑이라는 제도’와 ‘을이라는 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가와 같은 미시적 문제해결에 대한 제도론적인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나무의 문제가 숲의 결함에서 생겼는데 나무만 바꾼다고 숲이 살아나겠는가?
기존 연구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 결정’, ‘정치적 쟁점화를 의식한 낮은 보험료 유지 정책’, ‘예산지원의 부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소홀’, ‘정부의 약한 정책의지와 관심 부족’, ‘이익집단에 끌려다니기’ 등에 의한 정책 실패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책들은 제도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 보기 힘들다. 필자는 우리 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차원의 고민거리라는 진단하에 기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과는 다른,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것을 위한 거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창엽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들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므로 합리적인 정책 자체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이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포괄수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결국은 의사소득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라는 알맹이는 빠져 있고 포괄수가제라는 제도의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공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의약분업 분쟁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주요 핵심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정책 결정의 원칙 수립,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직, 절차,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이해집단간 갈등 상황이 등장할 때마다 또 다른 消耗戰이 일어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강보험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건강보험통합의 성과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아울러, 성과를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평가를 덧붙이기로 한다.
Ⅱ.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개정된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1) 건강보험의 목적(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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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2)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청소년복지론A+)
- 개인상담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1)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요건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실천기법(면접기법, 커뮤니케이션기법, 관찰기법),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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