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학자마다 달리 표현하기도 하지만, 통합하여 아동복지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ㆍ치료하는 총제적인 체계’이다.
◆ 아동복지법 제정의 의의 ◆
아동복지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의 갈 데 없는 무연고 요보호아동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가 버젓이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쪽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겠다.
◆ 아동복지법 입법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계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맡아야 할 책임과 조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제 3공화국에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복지는 고아를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과 긴급구호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이 당시의 경우, 어린이헌장에 나오는 아동복지 이념은 선언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 3공화국이 들어서 신섭중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401면 참조
, 사회보장에 관한 대량입법이 이루어지면서,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의 목적은 한국전쟁 때문에 생긴 전쟁고아를 포함하여 모든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데 두고 있었다.
그 뒤 2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정책 일변도로 빚어진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부터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구조의 계층화복잡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질병빈곤약물중독에 의한 이른바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별거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요보호아동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보호의 취지에서 종래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1981.4.13 법률 제3438호)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1997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이후 2000년 1월 12일 전면개정(법률 제6151호)되었다.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 4판】, 법문사, 2001, 387면 참조
그리고 2002년 12월 18일에 일부개정(법률 제 06801호)이 이루어졌다.
◆ 개정이유, 사항 ◆
(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1
(2) 신섭중 외 5인,「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3) 김오남 외 3인,「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4)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2002
2. 참고논문
(1) , 이영환,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08
(2) ,
김완진,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08
3. 참고 사이트
(1) 네이버 뉴스 검색 : http://www.news.naver.com
(2)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
(4) 김홍영 박사 홈페이지 : http://my.netian.com/~hong0kim/talent.html
(5) 열린정부 홈페이지 : http://gwanbo.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