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완료 시점 추진동력 성격
분야
hwp이승만 정부의 성격, 미국의 대한 정책, 1950년대 총선거, 정 부통령 선거 결과 등의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농지개혁의 시점, 주도세력,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지개혁의 실시 완료시점 논쟁
1) 기존 견해 : 한국전쟁 중 농지개혁의 실시, 완료
기존의 연구는 농지개혁의 성격적인 면을 핵심적으로 다룸.
- 반봉건제 타파설
- 반봉건제 온존설
- 자본제 재편설
한국의 농지개혁의 시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됨.
- 한국전쟁 직전에 법적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전쟁의 와중에 실시되어 1960년경에 완료됨.(전시에 북한의 남한 토지개혁에 자극받아 전쟁기간 중에 급속히 이루 어졌다는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