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무역중심 또는 시장중심 모델로써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정치동맹 등의 5단계 통합론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럽의 경제통합을 잘 설명한다. 둘째는 산업중심 또는 계획중심모델로서 이 모델은 지역통합에 있어 제도와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가장 나중에 제기된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중심모델로서 신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위기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두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소위 좌,우,중도 또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등이다. 유럽의 경우 통합의 성공요인으로 중도좌파와 중도 우파의 협력, 즉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그리고 영국 노동당 등의 중도좌파와 독일 기민당 등의 중도우파가 유럽통합을 지지한 것에서 찾는 논의가 많다. 둘째는 국제관계론에 기초한 구성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의 삼각 모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한다. 1990년대에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국지절 모델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ㆍ중ㆍ일 FTA 구축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중이다. 동북아지역통합 모델은 초기 단계의 국지적 경제협력모델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통합모델로 양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지적 경제협력모델은 한 중 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丁士晟(1991)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협력하여 두만강 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두만강 개발모델을 제시하였고, 김명선(1996)은 발해만 지역협력의 방안으로 성장삼각지대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북아경제통합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손병해(1992)로 그는 지역규모의 국제간 경제통합을 지역적 통합과 국지적 통합으로 나누고 국지적 경제통합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4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는 경제우선전략,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통일의 여건조성 측면, 동북아경제협력권의 단계적 확대, 동북아지역협력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모델을 남북협력이나 통일문제를 내생변수로 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는 박제훈(2000)의 체제모델을 들 수 있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모델은 한ㆍ중ㆍ일 FTA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동북아지역통합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절인 모델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소위 ‘동북아시대 구상’은 유럽의 지역통합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지역통합의 비전, 전략,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본 절에서는 우선 3단계에 걸쳐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쳐 온 동북아구상의 경제협력 및 경제공동체관련 구상(이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개념적 발전 및 확대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기정부의 동북아경제통합관련 정책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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