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과 밀접히 연결되는 정책사업이다. 이러한 제주 해군기지 정책사업은 1993년 12월에 처음 제기 되었다. 이후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해군기지계획으로 반영되었고, 이어 제주 내에 화순항을 신규항만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그 후 근 10년동안 지연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해군측이 2006년 제주지사 선거이후 해군기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제주사회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마당에 해군기지가 과연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와 해군기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로 대립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도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관광업계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해군기지가 제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에서는 해군기지가 오히려 제주의 평화의 섬과 청정 이미지를 해쳐 관광업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임은 물론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추진세력과 반대측의 갈등 및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Ⅱ. 사업의 내용과 현황
1. 사업의 내용
(1). 추진배경 및 내용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배경은 왜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가와 제주도가 왜 건설대상지로 선정되었는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방부가 말하는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한국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바뀌어야하며, 앞으로 해군이 보유하게 될 이지스함(KDX-3) 등의 함정이 입항하기 위함에 있다. 한국해군의 역할이 그동안 연안해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대양해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위치에 대양함대를 위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또 현재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지에는 새로운 함정이 입항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해군기지를 설립하려고 하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인가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대양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방 해역은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핵심 무역 통로이고, 여기를 통해 매일 40만 톤의 석유가 공급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특성상 제주 남방 항로의 안전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주 해군기지 설립의 추진 배경이 된다.
2. 주요경과(~유치확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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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2)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청소년복지론A+)
- 개인상담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1)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요건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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