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연구 권역별 정부재정보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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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단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연구 권역별 정부재정보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진행,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05년 일부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확충되면서 그 비용의 분담하게 되는 지방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
지방 분권화 - 지역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의 확대,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 낭비축소,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 들을 향상시켰음.
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더욱 지역 간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간 불평등 증폭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 시킬 우려가 크게 됨.
우리나라 같이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고려하여 볼 때,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해주는데 있어서 정부의 이전재원을 배분해 주는 정부의 보 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
본 연구는 국민 기초수급예산, 노인예산, 보육예산을 합한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분석.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논의할 때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서비스공급에 대한 수요자가 분명하게 나타남. 자료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하 게 사용.
수요자 대비 공급을 의미하는 지역 간 격차를 재원별 보조금의 성격인 국비, 시·도비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함.
자체예산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도를 분석 ,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시·도비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국비가 지역 간 불평등 완화효과 있는지를 알아봄.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봄.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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