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분야
hwp◎ 아동성폭력 추방 모임 ‘발자국’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cafe)
2012.7.31.에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인터넷 카페이다. 발자국에는 현재 38명이 운영진 및 1기 서포터스와 10,21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발자국은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 음란 악플러 고소와 신고, 성폭력 관련 캠패인과 집회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인터넷 카페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험담, 도움 요청 등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운영진은 여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성폭력 국민감시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정책제안을 했다. 또한 아동 성폭력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74명을 지난해 9월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서초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이 단체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의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서로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발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시위
◎ 경상북도 아동성폭력안전지킴이회 (http://childhelp.or.kr)
보훈단체 회원들이 구성하여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목표로 성립하였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상북도지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놀이터, 공원등 아동범죄 취약지역을 순찰, 거리캠페인 외에도 아동지원프로그램과 보호자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화, 홈페이지, 내방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초기상담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법률, 의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재발 방지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역사회와 정부가 연계한 사례)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의 초등학교나 공원, 주택가 부근에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를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앞에도 스티커를 부착한 곰돌이 모양의 입간판을 세워둔다.
2008년 4월 14일부터 전국 각지에 선정된 2만 4412 군데의 지킴이집에서 일제히 로고 부착 행사를 열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관할 경찰 지구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임시로 보호하며 112 신고 등으로 경찰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후 2009년 9월까지 납치·유인범과 성추행범, 강도·갈취범과 폭력사범 등 총 338건에 478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지원하였고, 폭력·실종 예방과 비행선도 등 총 309건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운영 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표창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한계점
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의 주인들이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