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동북아 정세
21세기에도 상당기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없이는 동북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테세를 확고하게 갖추는데 있다. 동북아정세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 남북관계, 중대만관계, 일러간의 북방영토 문제, 일중의 군비경쟁 문제 등 불안요인은 상당히 많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의 다자안보기구는 군비경쟁위협을 해소하고, 분쟁요인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재조정 방안도 상호협력하에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결의 주요 원인은 냉전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팽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무역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는 훨씬 변화무쌍해져 최근 동북아 및 주변강국 정상들의 상호교차 방문외교가 본격화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4국의 이해 관계가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여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상존해 있고, 한반도 분단 등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동북아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국제정세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이다.
1989년 1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몰타회담은 미소간의 군사적 냉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시대를개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특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오랫동안 대결해 오던 냉전의 구도를 종식시켰다. 또한 탈냉전이라는 질서변화는 동서 양 진영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대결 상황을 완화시켰으며 세계정세의 방향을 화해와 협력, 군축과 평화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 Uni-multipolarly System) 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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