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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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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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사형제도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정의를 갖는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지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으로 사형제폐지 특별 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서명한 의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이 넘지만,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63대 27정도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론
반대의견-[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mhftp/220075314319
반대의견1-오판에 의한 사형
사형수의 절반 이상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분리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 중 38명을 분석해보면, 한부모가정(14명), 고아(5명), 부모이혼(7명) 가난과 학대(12명)등의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3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론만 받게 됩니다. 1~3심 재판 모두 개인 변호사를 두고 변론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판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누명이 벗겨진다고 해도 그 누명의 댓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2-사형제도는 흉악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
한 예로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이었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이 지난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실행되었던 1975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3-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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