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정치적 대표제: 2개의 분리되어 있는 실체들인 정부와 인민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며, 이 연결을 통해서 인민들의 견해들이 접합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가 보증되는 것을 의미.
③ 대의제: 인민들이 대표자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정부의사나 정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국민대표제, 의회민주제)
- 복수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갈등을 표출하고 조직해 정부와 국회를 구성.
- 선거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책 선호를 정부의 정책 형성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2) 대의제에 관한 이론을 확립시킨 사람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밀은 에서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인민이 그들 자신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해 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제로 이뤄진다’ 하였다. 대의민주제는 중앙권력이 감시 통제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성과 토론의 중심 및 자유의 감시자로 활동하는 광장(의회)을 확립하며, 선거경쟁을 통해서는 지도자 자질로서 전체의 최대 이익을 위한 예지를 갖춘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국가의 최소간섭을 보장하는 것이 자기개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자유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밀의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초한다.
(3) 대의제를 옹호하는 이들 曰
인구수나 지리적 범위 또는 집단적 결정의 대상인 문제들의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를 통해서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에 의해서 대표들이 인민의 요구에 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과 대의기관 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정책선호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연결시키는 매개체인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대표기관은 항상 사람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대의제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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