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폐지에 대해 찬성 반대토론 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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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예산 `헛발질` 여성부, 수요예측 빗나가 예산 낭비
정부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은 60% 늘어났기 때문이다.
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집행률은 최저 50%대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신청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게 하고 소득별로 이용 금액을 지원해주는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다. 예산은 지난해 435억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추경 42억원까지 더해 700억원대로 60% 이상 예산액이 늘었다.
문제는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요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저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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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셧다운제 운영 실효성이 없다
셧다운제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셧다운제의 골자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지 심야 6시간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단, ‘스타크래프트1’이나 ‘디아블로’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