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재 정치계와 학계의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 학계와 정치가들은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복지지출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 학자와 정치가들은 북유럽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근거로 복지지출수준을 이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복지 정책의 방향 설정에 기본이 된다.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를 지향 할 것인가 아니면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정착과 균형적인 복지지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수준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복지지출 수준 및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파악한 뒤, 세계 각국의 복지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의 객관적 위상을 살펴보고, 향후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복지제도는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그 성향에 따라 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국내 부문은 사회 복지 지출의 규모와 추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한 뒤 앞서 나눈 각 부문별로 지출 현황과 수준을 분석 하겠다. 국외 부분은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고령화인구, 평균연금연수 및 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수준을 분석하려 한다. 그 후 OECD 지표를 다른 방향으로 분석해보고, 삶의 질 지수를 비교하며 향후 한국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Ⅱ. 사회복지지출의 성격과 구성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3조 1항
. 또한, 사회복지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강유덕오태현이동훈.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과 향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고경환. 복지지출 수준의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김태일. 한국사회 서비스의 징과 전망. 아세아연구 제54권2호. 2011
- 남기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 전망. 복지동향. 2008년 3월호.
- 송윤아.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산재보험연구원. 2010
- 안종범안상훈전승훈.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이용하.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제비교. 국민연금연구원. 2007
- 이태진·홍경준·김사현·유진영·손기철·박형존.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장영진. 건강보험료 부과체제개편. 보건복지부. 2011
- 정인영. 공공부조제도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과 OECD 8개국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1집. 2011
-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 함영진. 유럽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2010
- 기획예산처 -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개발연구. 2006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 참고 기사
허환주. 실업 급여 수혜율 42%…"제 역할 못하는 고용 보험. pressian.2010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 보건복지부
- e-나라지표
- OECD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