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입장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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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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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적어도 1984년 ‘중국민항기 피랍사건’ 이전까지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항일투쟁과 한국전쟁시 美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혈맹으로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그것이었고, 남한에 대하여는 ‘외교할 명분도 의사도 없는 국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중국민항기 피랍사건’,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중국선수단 참가’, ‘남북한 관계의 호전’, 그리고 중국내의 ‘개혁개방 추진’, 노태우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맞물리면서 마침내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중 양국은 상호 무역의존도 각각 2위, 4위의 국가로 부상하는 기대이상의 급격한 발전을 맞이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중국의 對남북한 관계의 변천을 1949년부터 1984년 ‘중국민항기 피랍사건’까지의 확고부동했던 “親北敵南期”, 1984년부터 1992년 한중수교까지의 “對南北韓關係 變化期”,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對南北韓 友好協力關係 發展期”로 명명하여 나누어 고찰하여 보기로 하고, 결론에서는 2004년 이후 전개될 양상에 대해 예측하여 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 親北敵南期 (1949~1984)
○ 對北韓 외교정책
1949년 9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 통과된《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은 본국의 독립보장, 자유와 영토주권의 보전, 국제평화유지와 각국 인민간의 우호협력 옹호, 제국주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¹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조선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외세침략 반대투쟁을 단호히 지지하고, 조선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조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노력을 지지한다’는 정책을 천명하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²이 발발되자, 중국은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1. 동 규정에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일체의 국가와 인민과 연합한다. 우선은 소련, 각 인민민주국가 및 피압박민족과 연합하여 국제평화민주진영에 서서, 제국주의침략에 공동으로 반대하여 세계의 평화유지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열강세력에 반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전쟁’, 즉 “抗美援朝 戰爭”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