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즉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의 수립집행과 교육 및 지원체계의 일원으로 범법자 보호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내실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특히 민간중심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의 대두와 경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비행청소년 선도 및 갱생보호활동 재점검과 효율적 재범방지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1997년 1월 보호관찰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인 민간자원봉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어 이를 위해 민간자원봉사 3개 단체(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위원)를 범죄예방위원으로 통합하여(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 규정 법무부훈령 제 363호, 1996년 6월 12일 공포, 1998년 9월 1일 개정 법무부 훈령 제 400호, 시행)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범죄예방위원제도가 설치되었다.
범죄예방위원으로의 통합은 무엇보다 갈수록 심회되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한편 기존의 범법자의 재범방지 이상으로 통합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일반 범죄예방활동과 우범소년 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통합은 범죄예방역량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요국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지위는 시민형 봉사형 자원봉사자 성격을 유지하면서 민간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강화추세에 따라 최대한 지위를 보장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통합된 범죄예방위원의 역할은 처분기관별 대상자에 따른 상이한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범죄예방 및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담 봉사활동의 전개로 정하고 근거규정은 일단 법무부 훈령을 제정한 후 향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흡수하였다.
2. 범죄예방위원 연혁
● 1942. 3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 자인 갱생보호위원(구 사법보호위원)조직구성
● 1981. 1.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 훈령 제88조)에 의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 소년 범들에 대한 선도 교회 및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인 소 년선도위원 조직구성
● 1989. 7.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원호 및 범죄예방활 동을 하는 민간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 조직 구성
● 1996. 6.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 훈령 제363조) 제정, 3개 단체를 통합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약칭 범죄예방위원) 명칭 변경
● 1997. 8.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구성 및 53개 지역협의회 체제 구축
반정식(2001),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범죄예방위원제도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 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근(2005),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전국범죄예방협의회- www.bumban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