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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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의 정치교육은 고등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일반사회, 국민윤리 등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정치교육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산재되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첫째, 원래 정치라는 현상이 걸쳐 있는 영역이 넓고 그 영역이 쉽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는 철학사상이기도 하고 정부제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법률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치적 갈등은 주로 경제적 갈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두 번째 난점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재해왔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을 정치적 교화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정치교육을 체제합리화 도구로 여겨왔기 때문에 체계있는 정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통제기제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국민윤리 교과나 교련 교과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정치교육의 현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등학교 정치교과와 국가의 교과서 제작권 독점, 그리고 한국 정치교육의 기원과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정치교육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치교육의 현황
한국의 정치교육은 시대적인 한계를 노정하면서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초기 정치교육의 주된 내용은 한국적 특수성과 정권적 체제목표가 강조되었다면 점차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적 정치 의식이 중시되어져 왔다. 그것은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부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타력에 의한 독립과 분단에서 사회적정치적 통합에 의한 근대화의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필요한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주의적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독재는 물리적 힘에 의한 권력의 장악 및 유지를 위해서 통치자들은 정치교육의 성격이 농후한 국민윤리교육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중심의 정치교육은 점차 민주화라는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약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라는 내용과 함께 정차와 방법도 중시되었다. 이를테면 “주인의식”, “정치적 참여” 등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체적, 능동적 성격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외에 국가의 구조나 기능교육에서 점차 정치과정으로 강조점이 변화되고 국내적 차원의 문제의식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치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교육은 같은 피점령국이었던 일본의 그것보다는 미국의 통제와 영향을 덜 받았다. 이것은 민주시민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정치교육의 외적환경요인에 의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셋째, 정치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전통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행동을 찾는데도 실패했다. 초창기 한국의 정치교육은 전통적권위주의적 요소를 극소화시키고, 근대적민주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을 그 실질적 목표로 삼았으나 이는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극히 제약되었거나 변형되었다. 넷째, 기득권층의 위법위헌 행위는 준법교육을 마비시켰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헌법의 존중과 법의 준수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부정부폐, 헌정중단, 일인 장기집권 등 비민주주의적 요소가 오fot동안 사회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교육은 의미를 상실하였다. 다섯째,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규범을 교육의 목표로 삼은 것은 한국에서 이론적으로는 강조되었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정치교육의 중립성 문제는 한국에서 그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정권을 담당한 자는 정치교육을 그들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일곱째,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교육의 통합성은 높았지만, 다양성은 낮았으며, 그 이후에는 그 반대 경향을 서서히 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성과 토압성의 원리는 한국에서 조화롭게 조정되지 못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그 내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건치사회제도의 운영, 통치엘리트의 민주적 실천의지, 국민의 참여, 민주적 원리를 우선시하는 사회풍토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정치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를테면 한국전쟁과 그 후 남북한 대치상황은 그 교육내용에서 반공교육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권하의 성장 이데올로기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바,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육 대한 관심은 주변적이었을 뿐이었다. 1026사태이후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되었으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다시 질식되었다. 6월 항쟁과 1992년 김영삼 정부의 출번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형성됨에 따라서 정치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 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과는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되어 있어서 균형잡힌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면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는 원래의 교육목표에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교육은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정치교육이 정권 차원에서 실시됨으로써 정권획득 내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생활 속에서 실천위주의 정치교육보다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추상적인 이념과 원칙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이념논쟁과 정권유지에 민주시민교육이 이용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과 반공 및 안보교육을 혼동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육은 등한시되어 왔다. 통일교육을 포함한 정치교육이 아직도 초당적으로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또한 민주적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민주적 정권들은 국민들에게 민주적 정치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했다. 국민으로 하여금 권위에 복종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교육이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한국의 정치교육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정치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문제점
(1) 고등학교 정치교과의 문제점
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치교육의 내용
참고문헌

사회과 교육의 실제, 김만곤, 2003, 대한교과서
(생활화) 사회과교육론, 안천, 2003, 교육과학사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심성보외 다수, 2003, 열린아트
정치문화와 민주시민 교육, 전득주 외 공저, 1999, 유풍출판사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상 손병순, 2002,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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