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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장애인인권보장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차별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Ⅱ. 입법 배경 및 과정
1. 입법배경
(1) 장애인차별 사례 및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가. 늘어나는 장애인차별사례와 실태
- 장애인차별사례들이 외면을 당해오다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함. ex.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진정1호 사건.
-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가 2003년에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장애인의 73.3%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 중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편견은 자신의 삶을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여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음.
나. 장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필요성 제기
- 1945년 이후 국가는 장애인을 보호차원 배려에 초점을 두어서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음. 이후 “재활관점”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활시켜 ‘정상화’시키려는 단계로 진행되었다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의한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방식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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