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거리의 정치에서 촛불문화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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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거리의 정치에서 촛불문화제까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08년 봄 연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위대가 부른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부른 노래이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적절한 국정 수행을 위해 입법부, 즉 국회는 한편으로 법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외 협상을 잘못할 경우 국회는 그 협상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수 있고, 비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파면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까닭은 뭘까. 한마디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의제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 2008년 촛불시위는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 4년 주기의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만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증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이고 참여 활동이었던 셈이다.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출처]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레버리지의 부동산 투자 (마곡지구/방화뉴타운/김포한강신도시)) |작성자 환장
2. 1987년 민주 항쟁 : 임을 위한 행진곡
1987년 6월 10일, 100만에 이르는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이날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6월 항쟁의 정점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시민과 학생, 노동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전두환 정권 퇴진과 직선제 쟁취를 외쳤다. 지금은 대통령 직선제가 당연시되지만, 당시만 해도 18년 동안의 박정희 군사독재에 뒤이어 전두환 군사독재가 행해지던 때였고 응당 군부와 보수 세력이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던 때라, 직선제 쟁취는 곧 군사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결국 시민이 승리하여 직선제는 쟁취되었고, 뒤이은 노동자대투쟁의 결과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진보정당)도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1987년 610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는 분명 이상적인 사회체제다. 민주제가 군주제나 귀족제를 포함한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우월한 제도라는 데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서양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 이들은 1인 혹은 소수의 뛰어난 자가 국가를 이끄는 것이 무지한 일반인에 의한 통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역사, 특히 20세기 역사를 보면 미국식 자유주의 국가든 유럽식 복지 국가든, 또 자본주의국가든 사회주의국가든 간에 모든 나라가 자기나라를 민주주의국가로 명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민주주의는 사회체제, 혹은 정치체제로 바람직한 것임이 분명하다.
중우정치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정치(폭민정치:mobocracy)로 규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의 정치(빈민정치:ochlocracy)라고 규정하였다. 민주제가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며, 중세 ·근대에 이르러서도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민주제 ·민주주의에 대한 멸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출처] 중우정치 [衆愚政治, mobocracy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