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장애인복지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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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장애인복지정책 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체적 손상인 Impairment, 기능장애를 의미하는 Disability, 사회적 불리를 의미하는 Handicap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장애의 부정적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견해에 따라 불능, 불리는 활동과 참여로 대체 되었다. 우리나라장애에 대한 정의는 신체, 정신장애는 물론, 최근에는 정신지체 이외의 정신장애와 내부장애, 발달장애(자폐증)도 포함되어 장애범주가 크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장애에 대한 3가지 이론적 접근방법은 첫째,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비극에서 찾고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는 개별적 모델, 둘째, 사회적 억압이 장애의 원인이고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당사자가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모델, 셋째, 정객과정에 장애인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책중심모형이 있다.
(2)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형평과 정의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목적개념으로서 인간 그 자체가 가치있는 것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해 능력을 발휘해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을 통한 실체개념으로 구분된다. 즉 장애인 복지란 정상화, 통합화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 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 정상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정상인과 같은 보통사람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의 생활형태와 조건을 사회의 규법과 형태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통합화: 장애인을 가정과 사회, 정상적인 사람과 격리시키거나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거, 일, 여가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현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의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 정의가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각 종류의 장애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장애인의 기준(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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